시골 흉물인 폐가 빈집을 민원으로 강제 철거 시키는 법

 

 

고령사회로 인해 시골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노인들만 있는 시골동네가

많이 있고, 흉물스럽게 버려진 폐가, 빈집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에는 폐가나 흉가의 위치가 좋아보이거나 서까래 보존상태가 좋으면 웃돈을 주고 거래할만큼 가격이 조금

높아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래된 폐가나 빈집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외벽 등 시설이 낡아 위험하기도 하고, 흉물스러워 보기가 안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오래된 폐가나 빈집 중에서도 소위 귀신이 나올듯한 흉물스런 집들은 비록 본인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행정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강제 철거를 할수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시골 폐가, 흉가 민원으로 강제 철거하는 방법

시골동네에 있는 폐가나 흉가를 비록 본인이 주인은 아니지만 흉물스러워 강제 철거를 원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읍,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현장 점검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온 공무원은 폐가의 상태에 따라 1 ~4등급을 매깁니다.

(만약, 4등급으로 판명되면 그 주인은  무조건 부숴서 철거해야 됩니다.)

 

4등급 이외에 1 ~ 3등급이 나오면 공무원은 그 주인에게 통보하고, 그 주인은 60일 이내에  ①철거 ② 리모델링

이 2가지의 경우를 결정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됩니다.

 

(참고사항 : 2021년 9월에 강제이행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폐가 주인이

해외거주, 개인사정 등으로 60일이 촉박하면  60일을 더 연장할수 있으며, 총 120일내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기간안에 결정한 바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후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청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미이행시 해당 지자체는 강제철거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해당 폐가 시가표준액의 40~50%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골폐가의 철거에 관한 내용은,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만약, 시골에 귀촌이나 세컨하우스를 지으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흉물스런 흉가가 보이면

면사무소나 관계기관에 민원 넣으신다면  강제철거도 가능하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21년 9월에 시행된 법이라 아직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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