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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19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해볼까합니다. 금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 전세사기의 개념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3.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4. 전세금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전세사기 처벌조항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3천.. 2023. 5. 24.
잘 팔리는 시골 전원 주택, 이유 10가지 최근 어떤 형태의 전원주택이 잘 매매가 되는지 시골전원주택을 실제 구매한분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잘 팔리는 시골 전원 주택, 이유 10가지 1. 토지규모와 집의 크기 토지 규모는 150~ 200평 내외를 선호하고, 집구조는 2층집을 가장 많이 선호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층집의 평수는 1,2층 각각 25~30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4~5인 가족규모, 주차장, 마당, 텃밭 등을 고려한 관리가 적합한 크기라고 합니다. 2. 빛이 잘 드는 집 (채광 중시) 전원주택 매매에서 특히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매매가 잘된다고 합니다. 남향을 선호하고, 앞이 가리는게 없는 곳이 매매가 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3. 5. 24.
불법 농막 규제 소식이 있네요. ■ 불법 농막 규제소식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막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660㎡ 미만은 농막 연면적을 7㎡ 이하, 농지 660㎡-1000㎡는 농막 13㎡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농막에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기존 불법 농막 신고 방법 기존에 설치된 불법 농막은 관할.. 2023. 5. 22.
피해야할 토지 투자 BEST 12 1) 선하지, 철탑 토지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는 매입을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2) 나무로 채워진 땅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한다. 개발행위를 할때 나무를 베는 비용이 더 들고,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입목벌채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 3)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개발행위를 거의 못하는 토지이므로 피해야할 토지입니다. 4) 맹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타 지번으로 토지가 둘러쌓여 있는 땅입니다. 이 역시 도로가 붙은땅과 연결이 안되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지못하니 피해야할 토지입니다. 5) 인삼밭 본인 땅위에 인삼이 있으면 인삼밭주인에게 지.. 2023. 5. 16.
예비건축주가 올바른 시공사 고르는 비법 집을 지을때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시공사를 선택하면 집 건설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감시간과 예산을 준수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비건축주가 올바른 시공사를 고르는 팁을 몇가지 나열하였습니다. ◆ 예비건축주가 올바른 시공사 고르는 안목 5가지 1. 경험과 전문성 시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은 집을 지을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시공사와 전문적인 시공사는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과거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전 고객들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라이센스와 보험 시공사의 적절한 라이센스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는 시공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 2023. 4. 15.
시골 흉물인 폐가 빈집을 민원으로 강제 철거 시키는 법 고령사회로 인해 시골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노인들만 있는 시골동네가 많이 있고, 흉물스럽게 버려진 폐가, 빈집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에는 폐가나 흉가의 위치가 좋아보이거나 서까래 보존상태가 좋으면 웃돈을 주고 거래할만큼 가격이 조금 높아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래된 폐가나 빈집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외벽 등 시설이 낡아 위험하기도 하고, 흉물스러워 보기가 안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오래된 폐가나 빈집 중에서도 소위 귀신이 나올듯한 흉물스런 집들은 비록 본인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행정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강제 철거를 할수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시골 폐가, 흉가 민원으로 강제 철거하는 방법 시골동네에 있는 폐가나 흉가를 비록 본인이 주인은 .. 2023. 2. 28.
부동산 3%대 주택담보대출 재등장 ㅣ 변동금리 고정금리 작년 22년도에 무섭게 치솟던 은행담보 주택대출금리가 23년 2월중반에 접어들면서 많이 주택대출금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금융상품을 갈아탈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주택 담보대출이자 3%대까지 내리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의 최저 이자율이 3~4% 초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이율 역시 4%초반대로 금리가 이런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22년 3월 이후 10개월만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는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금리를 따라가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올랐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최근 채권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이자가 낮았던 변동금리를 택했다가 최근.. 2023. 2. 20.
농막 설치에 좋은 토지 (농지) 꿀팁 5 글 순서) 1. 농막 지을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2. 농막을 짓기 좋은 토지(농지) 꿀팁 5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휴게공간, 창고의 개념 ■ 농막 설치에 좋은 토지 (농지) 꿀팁 5 ◆ 농막 지을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고 임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경우 해당 임야에 여러가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임야에 설치된 농막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임야에 농막은 가설건축물신고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3. 2. 7.
불법 농막 단속 적발시 처리과정과 부과되는 벌금 ? 차례) 1. 정상적 농막 설치 규격? 2. 농막설치 후 비닐하우스 추가 설치가능? 3. 불법농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4. 불법농막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 5. 불법농막 적발 당하면 예상벌금액은? 6. 벌금 내지않고 버틴다면? 7. 원상복구 후엔 어떻게? 불법 농막 단속 적발시 처리과정과 부과되는 벌금 ◆ 정상적 농막 설치 규격 1) 농막의 면적은 20㎡(6평)를 초과하면 안 됨 - 데크 및 시멘트 포장도 이 면적을 넘기면 안 됨 - 골제 포설, 조경, 잔디도 안됨 2) 농막을 설치할 때, 바닥과 고정을 해서는 안됨 3) 하나의 필지의 2개 이상의 농막 설치는 안됨 이처럼 농막 포함 20㎡(6평)를 넘어서는 농사 이외의 목적의 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농막설치 후 비닐하..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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