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단속 적발시 처리과정과 부과되는 벌금 ?

차례)

1. 정상적 농막 설치 규격?

2. 농막설치 후 비닐하우스 추가 설치가능?

3. 불법농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4. 불법농막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

5. 불법농막 적발 당하면 예상벌금액은?

6. 벌금 내지않고 버틴다면?

7. 원상복구 후엔 어떻게?

 

 

 

불법 농막 단속 적발시 처리과정과 부과되는 벌금

 

◆ 정상적 농막 설치 규격

 

1) 농막의 면적은 20㎡(6평)를 초과하면 안 됨     

    - 데크 및 시멘트 포장도 이 면적을 넘기면 안 됨     

    - 골제 포설, 조경, 잔디도 안됨

 

2) 농막을 설치할 때, 바닥과 고정을 해서는 안됨

3) 하나의 필지의 2개 이상의 농막 설치는 안됨

 

이처럼

농막 포함 20㎡(6평)를 넘어서는 농사 이외의

목적의 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농막설치 후 비닐하우스 추가 설치가능?

 

1) 농막 설치 신고 후 비닐하우스 등을

    추가로 설치 시경작 목적 이외의 이용행위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2) 창고 목적으로의 비닐하우스 역시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  작물 경작 목적으로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농막 설치 후

   전입신고 및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4) 농막은 설치 후 매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5) 농막은   별장 및 캠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농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수시점검 및 공익제보를 통해 단속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즉 주로

주변인들의 민원 단속제보로 인해

불법단속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에 너무 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과

주변분들과 소통관계가 안 좋으시면,

 

불법단속을 항상 염려하셔야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불법농막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

 

농지법 및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42조) 

-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농지법 57조에

따르면 강제 이행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농막 적발 시 예상 벌금액은?

 

만약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지목 - 전
면적 - 100평
시세 - 5천만
공시지가 - 128,000원(평당)
                * 100평  =  12,800,000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최고 64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가끔씩 지자체의 명령의 버티기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결국은

재산압류 및 행정상 대집행, 즉

강제철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통은 가진 않지만

극소수 경우의 해당사항이며,

 

해당 농막 주변에

별별 이상한시설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원상복구 후 어떻게 되나?

 

행정명령으로 원상복구를 하신 후

에는 현장 사진을 찍어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금이 부과된 상태라면, 시정조치를

한 후 다시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바로 추인허가라고 합니다.

 

 

단속을 당했다고 벌금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 부과된 경우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즉 벌금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불법적인 요소를 바로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불법 농막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농막 주변 현지인 분들과 마찰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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