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원생활

농막 설치에 좋은 토지 (농지) 꿀팁 5

by candy_man 2023. 2. 7.

글 순서)

1. 농막 지을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2. 농막을 짓기 좋은 토지(농지) 꿀팁 5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휴게공간,
창고의 개념

 

 

 

■ 농막 설치에 좋은 토지 (농지) 꿀팁 5

 

◆ 농막 지을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고

임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경우

해당 임야에 여러가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임야에 설치된 농막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임야에 농막은

가설건축물신고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공익용 산지가 아닌  농림, 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주거용이 아니라,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고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농지 농막의 설치기준과 좀

다릅니다.

 

반대로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 농막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할수있는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농지에 비해

임야가 저렴하다고 생각되어

임야를 매입하시고 농막을 설치하시는데,

 

제약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점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농막을 짓기 좋은 토지(농지) 꿀팁 5

 

1. 접근성

접근 자체가 어려운 맹지를 선택해서는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 구입비용이 많이 모자랄 경우

비록 맹지라 할지라도 농로나 현황도로가

있어 진입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검토해보실수 있습니다.

 

농막은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때문에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라

할지라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란?

관계법령상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로써, 실제 포장이 되지않아
도로로써 역할은 못하지만

실제 통행이 가능한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농로 등을 의미함

 

따라서

토지(농지)를 매입할 경우 접근성이 안되는

맹지라 할지라도,

 

현황도로나 농로, 구거 등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2. 전기시설 설치가 좋은곳

 

전기시설은

한전에서 관리하며, 주변 전봇대가

있다면 바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의 사유지를 지나올 경우라면

전기설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전기를 인입시

구거나 국유지를따라서 가져와야 되는데,

사유지를 통과해야 된다면

 

사유지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되지만,

쉽지 않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봇대가 아예 보이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200 m까지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지만, 

 

만약, 이를 초과시에는 1m당 약 4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봇대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 지하수 개발 가능한지 확인

 

토지(농지)에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면 최고입니다만,

 

보통 농지의 위치는 상수도 연결이

쉽지않은 곳에 위치하므로,

 

따라서

지하수 개발을 염두해두고

매입하셔야 됩니다.

 

지하수에는

소공, 중공, 대공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를 파는 깊이와

그 용량을 뜻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없다면

소공으로 대부분 농막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공으로 지하수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의 경우 

그 지역의 토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지하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지역 지하수개발 업체에

필히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용적으로도

소공이 약 200~ 3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대공은 700~1000만원 정도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중공은

이 둘의 중간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토지매입 비용보다 지하수 개발이

더 큰비용으로 부담될수도 있습니다.

 

 

4. 내 땅보다 넓게 사용할수 있는 토지

 

시골땅을 고르다보면

매입한 토지(농지) 주변에

도로나,구거, 하천부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비록 본인 토지는

아니지만, 본인 토지처럼 넓게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 등을 설치하면 불법이지만,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마당처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심지어

점용허가를 받는경우

건축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토지(농지) 구입전

미리 확인해 두시는것도 좋습니다.

 

 

5. 사용할 목적과 부합하는 토지인가?

 

토지가 좋고

경관이 멋지더라도,

 

만약,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바로

근처에 우사가 있어 소들이 냄새를 풍기거나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토지(농지)가 부합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잘 맞는 토지(농지)인지 크로스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농막 적발시 처리과정과 벌금

 

불법 농막 단속 적발시 처리과정과 부과되는 벌금 ?

차례) 1. 정상적 농막 설치 규격? 2. 농막설치 후 비닐하우스 추가 설치가능? 3. 불법농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4. 불법농막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 5. 불법농막 적발 당하면 예상벌금액

nice54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