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23년 하반기 개정 추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 2023년 하반기에 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정리해서 적어봅니다.

 

글 목차

1.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2. 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진행되나?

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양론

5. 영국 bbc, 수신료로 유지되는 경영구조 지키기 위해 노력

 

kbs 수신료 분리징수, 23년 하반기 개정 추진

 

■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대통령실은 최근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kbs 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연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진행되나 ?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입니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을 

고치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 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kbs  동의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고치면 위약금을 물게 될수 있습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점을

고려하면 3개월안에도 가능할것으로 방통위 안팍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양론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kbs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처자 권익을 강화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영국 BBC, 수신료로 유지되는 경영구조 지키기 위해 노력

다른 나라의 비슷한 예로,

영국 BBC는 수신료로 유지되는 경영 구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BC는 글로벌 재정위기였던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신료를 동결하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

하고자 2012년부터 5년에 걸친 고강도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감사원과 의회평가를 받은 뒤에야 수신료를 인상했습니다.

 

BBC는 수신료로 유지되는 경영구조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수 있었습니다.  BBC의 사례는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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