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7월 1일 폐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오는 23년 7월 1일부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전격 폐지 예정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7월 7일부로 폐지된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 대리주차요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다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92만 5천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당장 7월1일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

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어떠 의미를 가질까?

 

이번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는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그에 따른 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재해를 입었을때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수 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되어 재해 발생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식객 허영만 백반기행, 202회 포항 맛집

 

전국 팔도 시골 장날, 총정리

 

소상공인 사장님, 영업비밀 필살기 "신용카드 수기결제 사이다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