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대체 뭡니까?

최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간호법, 면허 박탈법 저지 총파업 시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간호법 제정 대체 뭡니까 ?

 

◆ "간호법 제정"이 대체 뭡니까 ?

 

■ 간호법

간호사의 자격, 규제, 교육, 업무 등의 법률로, 현재 한국에서는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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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안이 뭐예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구분지으며,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이번에 간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들은,

 

대한간회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주장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그리고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다투는 간호법 3대 쟁점 >

이슈	의사협회 주장	간호사협회 주장
간호사 개원	"지역사회" 근거로 향후 개원 가능성	간호법 도입해도 개원 불가능
고령화 돌봄 수요	"간호법 개정해 역할 확대한다는 속내	간호 인력 지역사회배치, 장기근속
다른 의료분야 침범	병원가기전 (응급) 영역 침범   >> 응급구조사 협회 주장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간호사 업무규정 준수

 

 

그외  의사, 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간호법 제정 반대 주장

①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다.

② 보건 의료직역 간 협업를 깨트린다.

③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에 불과하다는것

 

이라며 시위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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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찬성을 주장하는 간호사들의 주장

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을 "부모 돌봄법"에 비유하며,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현실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이라고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결국 간호인력을 지역사회에 적절히 배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면 고령층 돌봄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신속한 "간호법 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 국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수 (21년 현재 기준)

    의사수 - 6만 1749명

    간호사수 - 45만 7849명 (현, 21만 5817명 병원근무중)

    간호조무사수 - 8만 1048명

 

하지만, 현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며칠전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유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법안 통과 처리를 재시도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략히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요양사 등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우리같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하도 뉴스가 시끌시끌해서 찾아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