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부동산10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해볼까합니다. 금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 전세사기의 개념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3.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4. 전세금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전세사기 처벌조항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3천.. 2023. 5. 24. 피해야할 토지 투자 BEST 12 1) 선하지, 철탑 토지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는 매입을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2) 나무로 채워진 땅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한다. 개발행위를 할때 나무를 베는 비용이 더 들고,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입목벌채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 3)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개발행위를 거의 못하는 토지이므로 피해야할 토지입니다. 4) 맹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타 지번으로 토지가 둘러쌓여 있는 땅입니다. 이 역시 도로가 붙은땅과 연결이 안되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지못하니 피해야할 토지입니다. 5) 인삼밭 본인 땅위에 인삼이 있으면 인삼밭주인에게 지.. 2023. 5. 16. 부동산 3%대 주택담보대출 재등장 ㅣ 변동금리 고정금리 작년 22년도에 무섭게 치솟던 은행담보 주택대출금리가 23년 2월중반에 접어들면서 많이 주택대출금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금융상품을 갈아탈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주택 담보대출이자 3%대까지 내리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의 최저 이자율이 3~4% 초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이율 역시 4%초반대로 금리가 이런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22년 3월 이후 10개월만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는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금리를 따라가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올랐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최근 채권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이자가 낮았던 변동금리를 택했다가 최근.. 2023. 2. 20. 독도, 울릉도 실시간 CCTV 영상 365일 24시간 라이브 시청하기 독도 울릉도는 동해상 먼바다에 위치하고 해상에 따라 입도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한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육로가 아닌 먼 바닷길을 이용해야 하기에 마음처럼 가질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365일 라이브로 현지를 볼수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멋진 울릉도, 독도의 풍경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울릉도, 독도 실시간 보는 3가지 채널 1.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독도와 울릉도 실시간 라이브 영상보기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독도의 역사, 과학 등 정보를 제공하며 전 국민 누구나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을 시청하실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독도종합정보시스템 독도종.. 2023. 2. 6. 주택지붕석면 슬레이트제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제는 가끔 도시에서 볼 수 있고,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들어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금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슬레이트 철거비용 및 지원대상 ?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건축주 및 임차인 도시, 농촌, 어촌 어디서든 슬레이트를 사용한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정부에 철거비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절차를 진행할 수.. 2023. 2. 5. 중고자동차 셀프 명의이전 방법과 구비서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던지 개개인들이 다이렉트로 본인들이 소유했던 중고차의 명의이전을 위해 보통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셀프로 처리하면 비용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고 비록, 셀프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명의이전 업무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고자동차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셀프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이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자동차 셀프 명의이전 목차 1. 매도인, 매수인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2. 매도인, 매수인 둘중 한사람만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3. 매도인, 매수인 둘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1. 매도인, 매수인 둘다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매도인 .. 2022. 12. 27. 늦가을 해지는 언덕 저녁노을 늦가을 해지는 언덕 저녁노을 실사, 내용없음 좋은 감상되시길~ 2022. 11. 22. 22년 11월 8일 갤럭시S22울트라로 직접 찍은, 개기월식 본인 스마트폰 갤럭시 S22 울트라로 직접 22년 11월 8일 저녁에 개기월식 찍었습니다. * 개기월식? 지구의 본 그림자에 달의 일부가 들어갈때 부분 월식이 일어나며, 달의 전부가 들어갈대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 중 붉은 빛만 굴절되어 달에 도달하게 되고 이 빛이 다시 반사되어 희미한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개기월식 주기? 월식주기는 일년에 2번 이상이 일어납니다. 월식은 지구가 밤인 곳이라면 어디에서나살펴볼수 있기에 자주 관측됩니다. 실제로 월식은 사로스 주기에 해당하는 약 18년 11일 동안 29회 일어나며 이를계산하면 연 평균 1.6회 입니다. 초저녁에 개기월식이 일어날때 대부분의 태양광선은 지구에 가려 달에 도달할수없으며 지구 대기에 의해 굴절된 빛이달쪽으로.. 2022. 11. 10. 연인,가족과 전남 여수 여행 가면 꼭 봐야하는, 선상 불꽃놀이 전남 여수 밤바다 선상 불꽃놀이 ▶전국 장날 개장일 총정리 바로가기 2022. 10.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