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 장남만의 권리 아니라네요.

제사 주재자로 장남만의 권리라고 여태까지 본 관례가 앞으로는 성별과 적서를 구분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유골에 대한 유족간 소송이 진행되어 "제사 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B씨는 1993년 결혼해 배우자와 두딸이 있었는데, 2006년 배우자가 아닌 다른여성 C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7년 B씨가 죽자 C씨는 B씨의 유골을 추모공원으로 옮겨 보관하자, B씨 배우자와 두딸이 C씨를 상대로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유골에 대한 권리도 제사 주재자가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1심과 2심은 C씨의 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로 B씨 유골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중 9명은 "장남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서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남성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한 만큼 남성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구분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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