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추진으로 스마트폰 가격 대폭 싸진다네요.

단톡법 개정 추진으로 스마트폰 가격 대폭 싸진다네요.

정부가 단통법 개선을 결정하고, 세부작업을 준비중이라 합니다.

※ 단통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비자가 어느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을 살때 가입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한 법입니다.

단통법이 2014년 이후 9년 동안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수있는 통신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 단통법 개정으로 보조금 제한 해제 된다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중인 현재는

통신 3사간 암묵적으로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점점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으며,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 결국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을 늘린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통신 3사가 단통법 때문에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소비자(기기변경)나,

다른 통신사에서 옮겨온 소비자(번호이동)에게 모두 같은 보조금을 줌

변경시

타사에서 옮겨오는 소비자에게 이전처럼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 구입부담도 더 많이 줄일수 있게 된다 합니다.

■ 스마트폰 가격이 상향으로, 단통법 폐지 필요성 커진다.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현상도 "단통법 손질"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스마트폰 가격 상향 요인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정부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이 점점 힘을 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