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셧다운 개요와 발생원인

미국셧다운 개요

미국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맞춰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이 없어 업무를 수행할수 없게되고, 이에따라 

일부 공무원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정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되기도 합니다.

 

◆ 미국셧다운 개요와 발생원인

 

■ 미국셧다운 역사

미국셧다운은 1976년 이후 총 22회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2023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4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미국하원과 상원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 미국셧다운 발생원인

미국셧다운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가지롤 나눌수 있습니다.

 

 

< 미국셧다운 발생 원인 2가지 >

 

1. 양당간 정치적 갈등

미국은 양당제가 시행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2.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이견

미국정부의 예산은 연간 수조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공지출의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미국셧다운 영향

미국셧다운은 미국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일부 공무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정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크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셧다운은 미국의 국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미국셧다운의 방지

미국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당간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셧다운의 발생에 대비한 법률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결론

미국셧다운은 미국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미국셧다운은 미국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당간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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