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전속성1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7월 1일 폐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오는 23년 7월 1일부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전격 폐지 예정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 대리주차요원, 관광통역안내.. 2023. 6. 11. 이전 1 다음
